캐나다 임시 거주자 축소 계획, 경제 성장에 대한 우려 제기

마크 카니(Mark Carney)가 이끄는 캐나다 자유당 정부는 최근 발표한 연방 예산안에서 앞으로 수년간 임시 거주자 수를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가 경제 성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 임시 거주자 비율, 2027년까지 5%로 축소 목표

《토론토 스타(Toronto Star)》에 따르면, 이번 예산안에서 정부는 임시 거주자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2024년 말 약 7.5%에서 2027년까지 5%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6년에는 임시 거주자 약 38만5천 명을 수용할 계획이며, 이 중 23만 명은 임시 외국인 노동자다. 2025년 임시 노동자 수는 약 36만8천 명으로 예상되며, 이후 2년간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인구 증가 정체, 경제 동력 저하 우려

Capital Economics의 북미 부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스티븐 브라운(Stephen Brown) 은, 현재 수준의 임시 노동자 및 유학생 유출 규모로는 유입을 상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임시 외국인 노동자 수를 실질적으로 줄이려면 강력한 정치적 의지가 필요하다.”

그는, 이 계획이 실행될 경우 캐나다의 인구 증가는 향후 2년 동안 거의 정체될 수 있다고 내다봤으며, 신규 노동력의 감소와 생산성 저하가 겹쳐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일부 정책은 부정적 영향 완화 가능성

하지만 예산안에는 이러한 인구 감소가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몇 가지 정책도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 경제 이민 비율 확대

• 외국 자격 인정 절차 간소화

이러한 조치는 인구 성장 둔화의 영향을 부분적으로 상쇄할 수 있다.

🎓 2028년까지 유학생 비자 발급량 50% 축소 예정

이번 예산안의 또 다른 주요 조정은 2028년까지 유학생 비자 발급량을 약 50% 줄이는 것이다.

브라운은, 유학생과 임시 노동자 수의 축소는 청년층의 고용 경쟁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4년 9월 기준, 15~24세 청년층의 실업률은 최근 15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으며, 10월 들어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시 노동자가 줄어들면, 캐나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을 기회가 더 늘어날 것이다.”

🏘️ 주거비 완화 기대 vs 임대 시장 공급 위축 우려

RBC(캐나다 왕립은행) 소속 경제학자 레이첼 바탈리아(Rachel Battaglia) 는, 유학생 수 감소가 대도시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브라운은, 인구 증가 둔화는 학생 및 이민자를 위한 임대 주택 개발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이는 장기적인 공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작년보다는 완화된 정책 방향

바탈리아는 이번 이민 정책 변경이 2023년의 대대적인 개편에 비해 완화된 조정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예산안에 포함된 일회성 영주권 전환 완화 조치는 일부 임시 거주자 및 유학생이 빠르게 영주권을 취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향후 2년간 인구 증가 둔화에 대한 충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결론주택난, 청년 실업, 재정 압박 등 다양한 사회적 긴장을 고려한 이번 임시 거주자 축소 정책은 단기 수요 조절과 장기 성장 동력 간의 균형을 모색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 정책의 성공 여부는 정책 집행의 일관성과 시장 반응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