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선, 과연 어디에 그어야 할까?

미국 보건복지부(HHS)는 4인 가구의 빈곤선이 32,150달러라고 공식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큰 논란이 일었다. 자산운용사 Simplify의 수석 전략가이자 포트폴리오 매니저인 마이클 그린(Michael Green) 은 이 기준이 시대에 뒤처졌으며, 실제 빈곤선은 최소 136,500~140,000달러 수준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60년대에 만들어진 오래된 기준

현재의 빈곤 기준은 1965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린든 존슨 대통령은 ‘빈곤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1년간 가계 식비 비용을 계산하고 여기에 3배를 곱한 금액을 빈곤선으로 정의했다.

하지만 그린은 이 방식이 더 이상 현대 사회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식비는 전체 지출에서 비중이 줄었지만 의료비·주거비·보험료는 폭등했기 때문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32,150달러는 현실적인 빈곤 기준이 아니다

• 최저 기준은 136,500~140,000달러까지 올라가야 한다

• 이 이하의 수입은 경제활동에 정상적으로 참여하기 어렵다

지지와 비판, 양쪽 모두 존재

그린의 주장은 온라인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기업가 앤서니 폼플리아노는 그의 글을 “비즈니스와 금융 종사자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글”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비판도 적지 않았다. 경제학자 노아 스미스는 자신의 블로그 Noahpinion에서 이 기준을 “매우 우스꽝스럽다”고 평가하며, 14만 달러 이하의 다수 가구가 실제로는 전통적인 의미의 빈곤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숫자와 현실 사이

미국 정부는 전체 인구 중 약 10%가 빈곤선 아래에 있다고 본다. 하지만 최근 Harris Poll 조사 결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연 6자리(10만 달러 이상) 소득 가구 중 3분의 1이 재정적 압박을 느낀다고 답한 것이다. 2024년 기준 두 자녀 이상 가구의 소득 중앙값은 109,300달러로, 공식 빈곤선보다는 훨씬 높지만 그린이 제시한 ‘새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결론

과연 얼마가 되어야 가난한 것일까? 32,150달러는 너무 낮고, 140,000달러는 너무 높아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논쟁은 단순한 계산 문제가 아니라, ‘생존할 수 있는가’와 ‘체면 있게 살 수 있는가’ 사이의 간극에 대한 질문이다. 생활비가 끊임없이 오르는 지금, 빈곤선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